제 34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해설28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61번-65번)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④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답: 4번 해설: [정관변경] 문제 (*25회 이후 5번 출제)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여섯가지] -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교체 /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 돈 사업비 등 청산금은 종전가와 분양가의 차액에 대해 지급하는 부수적인 절차 (과반수 찬성)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2024. 5. 12.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56번-60번)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답: 5번 해설: [도시개발사업 대행 범위] 문제*32회 기출문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수용방식' 에서 사후 현물보상조건으로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다.'대행' 이라는 것은 공공시행자만 한다. 그러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은 공공이던 민간이던 전부 발행할 수 있으므로.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2024. 5. 9.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51번-55번)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또는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 2024. 5. 6.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46번-50번)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한정한다) 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① 2 ② 3 ③ 5 ④ 10 ⑤20 답: 3번 해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문제* 22년 감평사 기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4장 7절 -34-7-3.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후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 2024. 4. 30.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41번-45번)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답: 3번 해설: [개발행위허가제] 문제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2024. 4. 30.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35번-40번)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2024. 4. 30.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31번-35번)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 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답: 3번 해설: [매매계약의 거래신고] 문제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공동으로.. 2024. 4. 30.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26번-30번)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2번 해설: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문제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O)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 2024. 4. 22.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21번-25번)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4번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 문제 /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무엇이냐? * 금지행위를 묻는 질문이 아닌 것에 유의할 것.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혼동주의 / * 소공이 해서는 안될 행위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2024. 4. 22.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16번-20번)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 2024. 4. 1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