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공인중개사기출문제2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66번-70번) 66.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 2024. 4. 3.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61번-65번) 6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해설: [저당권 취득] 문제 '갑' 은 저당권자이며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돈을 다 갚았다. / 말소등기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ㄴ. 甲.. 2024.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