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2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35번-40번)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2024. 4. 30.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76번-80번)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답: 3번 해설: [가등기담보] 문제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것 가등기담보법(가담법)에 적용되려면 첫번째 채권이 소비.. 2024.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