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공인중개사기출5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56번-60번)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답: 5번 해설: [도시개발사업 대행 범위] 문제*32회 기출문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수용방식' 에서 사후 현물보상조건으로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다.'대행' 이라는 것은 공공시행자만 한다. 그러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은 공공이던 민간이던 전부 발행할 수 있으므로.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2024. 5. 9.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6번-10번)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답: 2번 해설: [중개대상물] 문제 ※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은 '중개대상물' 이 맞지만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 이 아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 중개대상물 ㄷ. 입목에 관한 법.. 2024. 4. 13.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1번-5번)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금지행위] 문제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양수' , '양도', '대여', '알선' 모두 금지이다.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 2024. 4. 8.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76번-80번)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답: 3번 해설: [가등기담보] 문제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것 가등기담보법(가담법)에 적용되려면 첫번째 채권이 소비.. 2024. 4. 4.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71번-75번) 7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 2024.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