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2023년 16번-20번)
1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ㅇ ② ㄱ, ㄷ, ㅇ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ㄹ, ㅁ, ㅅ ⑤ ㄴ, ㄹ, ㅁ, ㅂ, ㅅ, ㅇ 답: 2번 해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 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다.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 :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되었다가 2017년 8월에 다시 시행되었다. ㄹ. [주택의 전매제한]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
2024.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