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공인중개사시험해설10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61번-65번)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④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답: 4번 해설: [정관변경] 문제 (*25회 이후 5번 출제)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여섯가지] -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교체 /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 돈 사업비 등 청산금은 종전가와 분양가의 차액에 대해 지급하는 부수적인 절차 (과반수 찬성)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2024. 5. 12.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56번-60번)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답: 5번 해설: [도시개발사업 대행 범위] 문제*32회 기출문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수용방식' 에서 사후 현물보상조건으로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다.'대행' 이라는 것은 공공시행자만 한다. 그러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은 공공이던 민간이던 전부 발행할 수 있으므로.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2024. 5. 9.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51번-55번)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또는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 2024. 5. 6.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46번-50번)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한정한다) 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① 2 ② 3 ③ 5 ④ 10 ⑤20 답: 3번 해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문제* 22년 감평사 기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4장 7절 -34-7-3.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후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 2024. 4. 30.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41번-45번)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답: 3번 해설: [개발행위허가제] 문제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2024. 4. 30.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35번-40번)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②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③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2024. 4. 30.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26번-30번)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2번 해설: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문제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O)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 2024. 4. 22.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21번-25번)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4번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 문제 /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무엇이냐? * 금지행위를 묻는 질문이 아닌 것에 유의할 것.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혼동주의 / * 소공이 해서는 안될 행위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 2024. 4. 22.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6번-10번)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답: 2번 해설: [중개대상물] 문제 ※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은 '중개대상물' 이 맞지만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 이 아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 중개대상물 ㄷ. 입목에 관한 법.. 2024. 4. 13.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1번-5번)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금지행위] 문제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양수' , '양도', '대여', '알선' 모두 금지이다.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 2024.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