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21번-25번)

제 34회 공인중개사법 문제풀이 (21번-25번)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4번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 문제 /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무엇이냐?

* 금지행위를 묻는 질문이 아닌 것에 유의할 것.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혼동주의 / * 소공이 해서는 안될 행위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금지 행위 아님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행위 ☞ 금지 행위 이다.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금지 행위 이다.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누구든지 금지 행위 이다.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답: 1번 

 

해설: 

[자격정지 기준] 문제

 

자격 정지 6개월 =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였을 때 등록 취소를 받는 사유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6개월 (개업공인중개사는 필히 취소)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개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 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답: 5번 

 

해설: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문제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이 지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④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 처분을 받은 날 기준 1년 내 재등록 들어간 것이기에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 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1번 

 

해설: 

[자격취소] 문제 /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로 출제하였음.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답: 5번 

 

해설: 

[협회] 문제 / 매 번 1문제씩 출제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 ☞ 600-100-20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