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31번-35번)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 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답: 3번

 

해설: 

[매매계약의 거래신고] 문제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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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정한다.

 

답: 1번 

 

해설: 

[경매-권리분석] 문제

 

- 채권자는 일단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안하면 배당 안해준다.

-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최선순위는 배당요구를 해야 소멸이 된다. 

- 선순위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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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ㄷ)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① ㄱ: 30, ㄴ: 30, ㄷ: 3

② ㄱ: 30, ㄴ: 30, ㄷ: 6

③ ㄱ: 30, ㄴ: 60, ㄷ: 6

④ ㄱ: 60, ㄴ: 30, ㄷ: 3

⑤ ㄱ: 60, ㄴ: 60, ㄷ: 6

 

답: 3번 

 

해설: 

[외국인 특례] 문제 

 

○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 매매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 외국인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 ㄴ )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 증여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ㄷ)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상속 : 취득한 날로 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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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3번 

 

해설: 

[토지거래허가제] 문제

 

유동적 무효 판례 (22회 문제 참고)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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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부동산 신고법상 포상금] 문제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ㄴ. 신고관청에 포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각각 신고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준다.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였을 때 균등하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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