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및민사특별법7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76번-80번)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답: 3번 해설: [가등기담보] 문제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것 가등기담보법(가담법)에 적용되려면 첫번째 채권이 소비.. 2024. 4. 4.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71번-75번) 7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 2024. 4. 3.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66번-70번) 66.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 2024. 4. 3.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61번-65번) 6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해설: [저당권 취득] 문제 '갑' 은 저당권자이며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돈을 다 갚았다. / 말소등기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ㄴ. 甲.. 2024. 4. 3.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51번-55번)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답: 2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문제 ① 점유자 책임의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 선의의 자주점유자 일경우 현존한도 내 배상이지만 '타주점유자' 인 경우 전부를 배상해.. 2024. 4. 2.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46번-50번)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수 없다.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 2024. 4. 1.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41번-45번)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답: 1번 해설: 필요비상환청구권 - 청구권 4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2024.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