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공인중개사법2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6번-10번)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답: 2번 해설: [중개대상물] 문제 ※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은 '중개대상물' 이 맞지만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 이 아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 중개대상물 ㄷ. 입목에 관한 법.. 2024. 4. 13.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1번-5번)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금지행위] 문제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양수' , '양도', '대여', '알선' 모두 금지이다.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 2024.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