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6번-10번)

제 34회 공인중개사법 문제풀이 (6번-10번)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답: 2번 

 

 

해설: 

[중개대상물] 문제

 

※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은 '중개대상물' 이 맞지만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 이 아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 중개대상물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입목은 중개대상물)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예. 권리금) '중개대상물' 아니다.

 

---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 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답: 3번 

 

 

해설: 

[고용인] 문제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한 후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 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허락하고 고용하는 것 아님)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 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직접 확인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상 외 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 1번 

 

 

해설: 

[제출서류] 문제

 

직접 확인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 하지 않는다.

 

---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2번 

 

 

해설: 

[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관련] 문제

 

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것이기에 출제 예정)

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 을 받고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이기 때문)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답: 5번 

 

 

해설: 

[인장등록] 문제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