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민법해설2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76번-80번)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답: 3번 해설: [가등기담보] 문제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것 가등기담보법(가담법)에 적용되려면 첫번째 채권이 소비.. 2024. 4. 4.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56번-60번) 5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답: 4번 해설: [제 187조 등기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관련 문제 ① 상속의 경우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제187조)은 형성 판결을 말한다. ③ '경매(경락) 취득 시' 등기 한 때가 아닌 경락 대.. 2024.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