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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3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51번-55번)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답: 2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문제 ① 점유자 책임의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 선의의 자주점유자 일경우 현존한도 내 배상이지만 '타주점유자' 인 경우 전부를 배상해.. 2024. 4. 2.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46번-50번)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수 없다.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 2024. 4. 1.
제 34회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2023년 36번-40번) 36.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246,000,000원 ② 252,000,000원 ③ 258,000,000원 ④ 369,000,000원 ⑤ 378,000,000원 답: 5번 (378,000,000원) 해설: [원가법] 계산문제 (원가방식 감정평가 계산문제) 해당 건물 기준시점인 2023.10.28 에 다시 건설할 때 발생하는 비용 = 1,200,000원(신축공사비) * 250㎡(연면적) * 150%(건설공사비지수) = 450,000,000원 연간감가상각 = 450,000,000원 / 50년 = 9,000,000원 (정액법, 잔존가치 없음) 사용승인일에서 기준시점까지의 연수 = 8년 감가상각 = 9,000,000원 * 8년 = 72,000..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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