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66번-70번)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66번-70번)

 

66.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답: 3번 

 

해설: 

[대가관계] 문제

 

① '을' 이 '갑' 과 '병' 사이의 관계는 [대가]관계 이므로 / 낙약자가 제3자 상대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에 관련해서는 당사자간만 가능하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은 '병' 에게 급부의 반환은 불가하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갑' 을 상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④ '갑' 이 계약을 해제함으로 그럴 때에 '병' 은 계약 해제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하겠지만 자신이 입은 손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⑤ 해제권 행사 같은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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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된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3번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문제

지문 중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후발적 불능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 의 경우 위험부담 중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가 생긴다. 

양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 '갑' 은 '을' 상대로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을' 에게 받았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었다면 돌려주어야 한다. 

'갑' 의 채무가 '을' 의 귀책사유로 불능인 경우 /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기 때문에 '갑' 이 '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쌍방 책임 없이 불능이 된 경우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곧 '갑' 은 '을' 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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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5번 

 

해설: 

[과실의 귀속 및 대금 이자] 문제

 

매수인 쪽에서 대금을 완납할 경우 과실은 매수인 쪽에서 취득한다. 

대금을 지급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금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 받았던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 / 매수인 측이 과실취득을 하기 때문에 매도인도 받았던 이자 같은 경우 공평하게 주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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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 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④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 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답: 2번 

 

해설: 

[일방예약] 문제

 

계약의 내용이 확정이 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된다. 

행사기간 이내에도 완결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의 제한' 으로 분양이 금지되었지만 다시 허용되었기에 이행불능이라 할 수는 없다. 

'소장' 을 보낸 것은 '송달' 로써 재판상 행사를 한다. 이런 경우 제척기간 내 상대방에게 우편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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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 계약에도 준용된다.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답: 

 

해설: 

[매매계약] 문제

 

④ 매매계약에 관련된 비용은 (매도자, 매수자)쌍방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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