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④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답: 4번
해설:
[정관변경] 문제 (*25회 이후 5번 출제)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여섯가지]
-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교체 /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 돈 사업비 등
청산금은 종전가와 분양가의 차액에 대해 지급하는 부수적인 절차 (과반수 찬성)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 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답: 3번
해설:
[공동구 관리비용] 문제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 공동구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면적 곧 점용예정면적에 따라서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당연히 설치비용에 포함된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 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전에 납부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 연도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 할 수 없다.
답: 2번
해설:
[조합원 임원] 문제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상대방 신뢰보호를 위함.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① ㄱ: 90, ㄴ: 40 ② ㄱ: 90, ㄴ: 50 ③ ㄱ: 90, ㄴ: 60 ④ ㄱ: 100, ㄴ: 40 ⑤ ㄱ: 100, ㄴ: 50
답: 1번
해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문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한 소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땅' 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 자
6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같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ㄴ)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① ㄱ: 1, ㄴ: 3, ㄷ: 20 ② ㄱ: 1, ㄴ: 3, ㄷ: 30 ③ ㄱ: 1, ㄴ: 6, ㄷ: 30 ④ ㄱ: 3, ㄴ: 3, ㄷ: 20 ⑤ ㄱ: 3, ㄴ: 6, ㄷ: 20
답: 1번
해설:
[주택법/조정대상지역] 문제
조정대상지역 - 과열지역 or 위축지역 문제 중 '위축지역' 문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지역
○ 조정대상지역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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