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답: 5번
해설:
[도시개발사업 대행 범위] 문제
*32회 기출문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수용방식' 에서 사후 현물보상조건으로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행' 이라는 것은 공공시행자만 한다. 그러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은 공공이던 민간이던 전부 발행할 수 있으므로.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사항
답: 4번
해설:
[개발계획 지정 후] 문제
[밖 수 세 단] -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부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세모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청산금을교부할 수 있다.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교부 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답: 2번
해설:
[청산금] 문제
청산금 = 종전토지와 환지의 가액에 차이에 대해서 생전 징수 교부하는 금전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할 수 있고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환지 부지정한 토지는 청산금을 사전에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할 때 청산금이 얼마인지 정할 수 있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녹지 ② 공공공지 ③ 공용주차장 ④ 소방용수시설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답: 5번
해설:
[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문제
정비기반시설 = 정비사업하면서 새로 설치해주는 기반시설들 /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부
녹지, 하천, 공공공지, 열이나 가스등의 공급시설, 광장
공동 정비시설 같은 경우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④ ㄷ, ㄹ ⑤ ㄱ, ㄴ, ㄹ
답: 1번
해설:
[난이도 상]
[관리처분 계획 및 분양계획] 문제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O)
ㄴ.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공고하는 사항
ㄷ. 분양신청서
- 통지하는 사항 (개별적)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통지하는 사항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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