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공인중개사시험 기출해설28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11번-15번)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 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2024. 4. 14.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6번-10번)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ㄷ.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 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답: 2번 해설: [중개대상물] 문제 ※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금전채권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은 '중개대상물' 이 맞지만 피담보채권은 '중개대상물' 이 아니다. 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 중개대상물 ㄷ. 입목에 관한 법.. 2024. 4. 13.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1번-5번)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금지행위] 문제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양수' , '양도', '대여', '알선' 모두 금지이다.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 2024. 4. 8.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76번-80번)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답: 3번 해설: [가등기담보] 문제 가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것 가등기담보법(가담법)에 적용되려면 첫번째 채권이 소비.. 2024. 4. 4.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71번-75번) 7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 2024. 4. 3.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66번-70번) 66.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 2024. 4. 3.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61번-65번) 6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해설: [저당권 취득] 문제 '갑' 은 저당권자이며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돈을 다 갚았다. / 말소등기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ㄴ. 甲.. 2024. 4. 3.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56번-60번) 5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답: 4번 해설: [제 187조 등기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관련 문제 ① 상속의 경우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제187조)은 형성 판결을 말한다. ③ '경매(경락) 취득 시' 등기 한 때가 아닌 경락 대.. 2024. 4. 2.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51번-55번)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답: 2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문제 ① 점유자 책임의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 선의의 자주점유자 일경우 현존한도 내 배상이지만 '타주점유자' 인 경우 전부를 배상해.. 2024. 4. 2.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46번-50번)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수 없다.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 2024. 4. 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