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문제1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41번-45번)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답: 1번 해설: 필요비상환청구권 - 청구권 4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2024.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