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토지출입1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51번-55번)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또는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 2024.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