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1 제 34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023년 51번-55번)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답: 2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문제 ① 점유자 책임의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 선의의 자주점유자 일경우 현존한도 내 배상이지만 '타주점유자' 인 경우 전부를 배상해.. 2024.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