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대행1 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56번-60번)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답: 5번 해설: [도시개발사업 대행 범위] 문제*32회 기출문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수용방식' 에서 사후 현물보상조건으로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다.'대행' 이라는 것은 공공시행자만 한다. 그러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은 공공이던 민간이던 전부 발행할 수 있으므로.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2024.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