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2023년 16번-20번)
1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ㅇ
② ㄱ, ㄷ, ㅇ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ㄹ, ㅁ, ㅅ
⑤ ㄴ, ㄹ, ㅁ, ㅂ, ㅅ, ㅇ
답: 2번
해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공한지세' 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다.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 :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되었다가 2017년 8월에 다시 시행되었다.
ㄹ. [주택의 전매제한]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참조.국가법령정보센터)
ㅁ. [부동산실명제]
법률 토지나 건물과 같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인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하는 제도. 거래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네이버국어사전)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지정하는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소유의 편중과 무절제한 사용을 시정하고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을 방지하여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이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가, 2017년 1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법으로 다시 이관되었다. (참조.네이버 지식백과)
ㅅ.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참조.네이버 지식백과)
1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② 부동산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③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수단이다.
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답: 4번
해설: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수단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종류
정부의 직접 개입 : 토지은행제도, 토지수용, 공공토지 비축,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간접 개입 : 조세정책(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보조금지급, 금융지원, 행정지원 (개발부담금, 대부비용)등
토지이용규제 :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인허가제, 개발권 양도 제도 등
18. 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① 4억원
② 4억5천만원
③ 5억원
④ 5억5천만원
⑤ 6억원
답: 3번
해설:
'피셔방정식'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 예상(기대)인플레이션율
투자가치 = (예상)순수익 / 수익률(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 예상(기대)인플레이션율)
4500만원 / (0.03+0.04+0.02) = 5억
수익률(요구수익률) = 수익 / 총 투자액
*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시 예상일플레이션도 합산하여 반영한다. (피셔효과)
19.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것은?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답: 3번
해설:
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20.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ㄱ ㄴ
①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②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③ 기존주택전세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④ 국민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⑤ 장기전세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답: 5번
해설:
ㄱ. 장기전세주택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다.
ㄴ. 민간매입임대주택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