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51번-55번)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또는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답: 1번
해설:
[타인소유의 토지출입] 문제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또는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3일 전까지 통지/ 다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시행자는 특광시도 사무소에 통지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불가함. /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 가능하다.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 손실 보상 해주어야 하는 경우
보상의무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행정청 시행자인 경우 허가가 필요 없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군수의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답: 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문제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평사 기출문제)
- 단계별 집행계획은 '연도별 집행계획' / 1단계, 2단계 나누는 기준은 3년 /
원칙은 시설결정고시가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수립을 해주어야 하지만 예외 (정비법) 인 경우는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한다.
③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평가액 합계: 1,000억원
① 100 % ② 125 % ③ 150 % ④ 200 % ⑤250%
답: 3번
해설:
[비례율] 문제
비례율 공식 = [(조성된 토지나 건물의 합계 - 사업비) / 종전가의 합계] *100
750/500 * 100 = 150%
5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 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답: 1번
해설:
[원형지 공급 및 개발] 문제
원형지 = 공급받는 자가 따로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수용방식의 단점과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한 것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원 수 공 경 ]
원형지는 원칙적으로 공고하고 수의계약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공장은 경쟁입찰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 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원형지 공급 가격은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발자인 경우 매각제한을 받는다.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두번 이상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 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 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답: 2번
해설:
[도시개발사업 조합] 문제
조합이란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를 만드는 단체를 '조합' 이라고 한다.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O)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 (공고방법 변경 같은 경우는 경미한 변경)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 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 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