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46번-50번)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한정한다) 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① 2 ② 3 ③ 5 ④ 10 ⑤20
답: 3번
해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 문제
* 22년 감평사 기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4장 7절 -3
4-7-3.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후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지구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②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③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④ ㄱ: 관리지역, ㄴ: 공업
⑤ ㄱ: 관리지역, ㄴ: 교통
답: 1번
해설:
[용도지구] 문제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지구
(유통, 물류 = 상업기능)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답:
해설:
[입지규제최소구역] 문제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란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뜻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23년도 감평사 기출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답: 5번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 문제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개발지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란 이미 개발이 끝난 곳 /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대상하는 것을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라고 한다.
'기반시설관리구역' = 신개발지 절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난이도 상]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5번
해설: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문제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