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26번-30번)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2번
해설:
[확인설명서 작성요령] 문제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O)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O)
- 환경조건 = 벽면, 바닥면 도배상태와 시설물의 상태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X)
-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닌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2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답: 5번
해설:
[매수신청대리] 문제
미등기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다. ☞ 매수신청대리 가능함.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 법원장' 에게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출석해야 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 할 수 없다.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답: 2번
해설:
[토지거래허가제] 문제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있지만, / 다중주택과 공관은 제외한다.
29.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 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임대차계약신고제] 문제
* 시.군 / 6천만원 초과하거나 30만원 초과하는 대상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O)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 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O)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O)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답:
해설:
[장사법] 문제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1기 또는 부부 한묘)
③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사법 시행령 별표] 에 있는 내용
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