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16번-20번)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답: 5번
해설: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 문제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부동산 중개인 ☞ '부동산중개' 만 사용 가능하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5시간이다.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⑤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 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답: 3번
해설:
[교육] 문제
① 폐업신고 후 365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시간은 3시간(이상)~4시간(이하) 이다.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연수)에 대한 교육시간은
실무인 경우 28~32시간 / 연수인 경우 12~16시간 이다.
⑤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 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o)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x)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o)
ㄹ.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x)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답: 2번
해설:
[예치명의자] 문제
그 외에 최신관사 또는 은행 공제사업자 등이 가능하다.
ㄴ. 에 있는 '투자중개업자' 는 '개업공인중개사' 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할 것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경우는?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답: 1번
해설:
[과태료/ 기준금액] 문제
※ 틀리라고 낸 문제임.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 인경우 ☞ 30만원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금액은 30만원)
암기하지 말 것
20.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0.5%(한도액 20만원)
① 100만원 ② 115만 5천원 ③ 120만원④ 160만원 ⑤ 175만 5천원
답: 1번
해설:
[중개보수 계산] 문제 (25회 유사문제)
문제를 푸는 순서
① 쌍방인지 일방인지 먼저 확인한다. / 현재 문제에서는 일방
②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것 / 현재 문제에서는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진행 / 매도인이 팔고 임차인으로 앉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 만 보는 것
③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할 것 이것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등 / 현재 문제에서는 '주택' 곧 조례를 적용할 것 /
☞ 상한요율이 0.4% / 2억 5천만원 * 0.4% = 100만원
일방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