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11번-15번)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 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답: 5번
해설:
[이전신고] 문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할 때에는 등록증 원본과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다만, 분사무소일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첨부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답: 2번
해설:
[중개계약] 문제
* '을' 이 개업공인중개사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일반중개계약서 같은 경우 계약서의 보존의무가 없다. '전속계약서' 만 보존의무가 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하며, / 乙이 서명 또는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 의무' 가 있는 것은 '확인설명서' 와 '거래계약서' 두가지 뿐
3번의 경우 '전속중개계약' 일지라도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용지에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말한다.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적는다.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지급액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답:
해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 문제
* ④의 지문상 임대주택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한이 끝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
/ 그 임대사업자는 '법인임대사업자' 에 한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한다.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또는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데중요한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안된다.
⑤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하지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답: 2번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제
채권최고액은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③ 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답: 4번
해설:
[손해배상책임] 문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는 '보증' 을 이행해야 한다. /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시작했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이다. / 임취 or 업무정지사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