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34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문제풀이 (1번-5번)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답: 4번
해설:
[금지행위] 문제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양수' , '양도', '대여', '알선' 모두 금지이다.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2023년 개정된 내용) → 금지된 내용.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답: 1번
해설:
[정책심의위원회] 문제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직접
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 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답: 5번
해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 문제
※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이 들어가야 중개에 해당된다.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 에 해당한다.
→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 에 해당한다.
② 중개업에 해당하려면 보수가 있어야 '중개업'에 해당한다.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음.)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이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답: 4번
해설:
[중개사무소 설치] 문제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고려하지않음)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③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것
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답: 2번
해설:
[등록기준] 문제
②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